'전파사용료'에 해당되는 글 2건

  1. 1999/06/30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2. 1998/08/01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공익소송 : 1999/06/30 00:00
1999년 6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이지은


전파사용료_부과처분_취소소송_-_소장.pdf
1999/06/30 00:00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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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공익소송 : 1998/08/01 00:00
1. 이 사건은 1998년 8월 1일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2. 전파사용료 폐지로 소취하
공익법센터


n13193f00___.pdf
1998/08/01 00:00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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