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설비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9/22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2. 2001/01/10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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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1/01/10 00:00
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확정 3. 관련기사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공익법센터 kt_n13197f001.pdf
2001/01/10 00:00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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