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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18 00:00
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지은


sue_n12928f0.pdf
2001/12/18 00:00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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