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 2003/04/25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3. 2001/09/01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1)
  4. 2001/05/16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
  5. 2001/05/08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6. 2001/01/10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7. 2000/10/01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8. 2000/06/16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9. 1999/07/01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10. 1999/04/15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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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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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_n12848f00.pdf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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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5/16 00:00
2001년 5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33f01.pdf
2001/05/16 00:00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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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5/08 00:00
2001년 5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5/08 00:00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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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1/01/10 00:00
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확정 3. 관련기사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공익법센터 kt_n13197f001.pdf
2001/01/10 00:00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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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공익소송 : 2000/10/01 00:00
2000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교육부의사립대보조금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소
2000/10/01 00:00 200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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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공익소송 : 2000/06/16 00:00
2000년 6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0/06/16 00:00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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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1999/07/01 00:00
1999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이 10년 넘게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검찰 보유 기록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시국출소자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소송-소장.pdf
1999/07/01 00:00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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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공익소송 : 1999/04/15 00:00
1999년 4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세청장에게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국세청_정보공개_처분_취소소송_-_소장.pdf
1999/04/15 00:00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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