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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공익소송 : 1996/02/15 00:00
1996년 2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결과로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21f000.pdf
1996/02/15 00:00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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