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2/08/27 [이의신청서]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2. 2001/12/06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3. 2000/06/07 [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이의신청서]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공익소송 : 2002/08/27 00:00
2002년 8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정보 비공개 건으로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47f001.hwp
2002/08/27 00:00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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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06 00:00
2001년 1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12/06 00:00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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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공익소송 : 2000/06/07 00:00
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916f001.pdf n12916f002.pdf n12916f003-.pdf
2000/06/07 00:00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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