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0/03/24 [판결문] 주민등록업무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2. 1999/08/01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판결문] 주민등록업무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3/24 00:00
2000년 3월 2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주민등록업무관련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문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3/24 00:00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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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공익소송 : 1999/08/01 00:00
1999년 8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주민번호의 중복등재로 인해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주민등록일치로인한신용불량자등재관련소장.hwp
1999/08/01 00:00 1999/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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