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04/26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2. 2001/08/14 [고발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관련 고발장 (1)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공익법제운동 : 2002/04/26 11:14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2002/04/26 11:14 2002/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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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관련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8/14 00:00
2001년 8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27f0.pdf
2001/08/14 00:00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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