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07/12/27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2. 2006/02/23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2)
  3. 2005/12/05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3)
  4. 2005/09/29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
  5. 2005/06/29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3)
  6. 2004/09/22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7. 2004/06/29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1)
  8. 2004/06/25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9. 2004/06/14 [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10. 2004/06/03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공익소송 : 2007/12/27 11:07
피해자 피해조사 및 상담 등 법률지원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할 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첫째, 정부는 상법...
2007/12/27 11:07 2007/1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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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공익법제운동 : 2006/02/23 00:00
누구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인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화) 전체회의에서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16일(목)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체소송 제기가능 단체요건을 회원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해 정부가 예상했던 7...
2006/02/23 00:00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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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익소송 : 2005/12/05 11:29
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2005/12/05 11:29 2005/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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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익소송 : 2005/09/29 12:58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2005/09/29 12:58 2005/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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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5/06/29 00:00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시민권리국


ktf_magicN_n14104f00.pdf
2005/06/29 00:00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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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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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공익소송 : 2004/06/29 14:48
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 3천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식품의...
2004/06/29 14:48 2004/06/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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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공익법제운동 : 2004/06/25 10:41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피해 집단소송제를 포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소액 다수의 피해가 특징인 식품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2.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이나 학교급식피해 등 식품 안전 관련 피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심대한 법...
2004/06/25 10:41 2004/06/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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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익법제운동 : 2004/06/14 14:03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여 국민 전체 이익 지켜야 국가의 운영자들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그 중요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관심을 균등하게 기울이지 못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이슈들을 우선 해결하여 국민 전체의 환심을 한꺼번에 사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정부에 사...
2004/06/14 14:03 2004/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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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공익법제운동 : 2004/06/03 10:04
집단소송법 함께 도입해야 1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단체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침해행위 금...
2004/06/03 10:04 2004/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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