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25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2. 2008/04/28 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1)
  3. 2005/09/29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공익소송 : 2008/06/25 14:05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
2008/06/25 14:05 2008/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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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공익소송 : 2008/04/28 13:12
미진행 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것 SK텔레콤도 전 대주주와 전 경영진이 회사의 몸값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1.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행위에 대하여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로텔레콤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
2008/04/28 13:12 2008/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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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익소송 : 2005/09/29 12:58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2005/09/29 12:58 2005/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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