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공익법제운동 :
2004/06/25 10:41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피해 집단소송제를 포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소액 다수의 피해가 특징인 식품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2.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이나 학교급식피해 등 식품 안전 관련 피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심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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