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공익소송 :
2009/06/23 17:47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로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과거에 폭력집회를 개최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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