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4건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공익소송 :
2008/06/25 14:05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공익법제운동 :
2004/09/02 13:47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익법제운동 :
2003/07/01 11:29
PL법시행1년을 맞는 성명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 지 올해로서 만 1년이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상해에 대해 제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경제의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