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해당되는 글 5건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익소송 :
2005/12/05 11:29
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익소송 :
2005/09/29 12:58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익법제운동 :
2003/07/01 11:29
PL법시행1년을 맞는 성명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 지 올해로서 만 1년이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상해에 대해 제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경제의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공익법제운동 :
2002/04/26 11:14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1997/10/29 00:00
1997년 10월 2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위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sue_n12902f01.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