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해당되는 글 61건

  1. 2005/04/07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3)
  2. 2003/04/25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3. 2003/02/21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1)
  4. 2002/07/01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5. 2001/12/18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6. 2001/09/17 [신청서] 현대증권 신주가처분 신청서
  7. 2001/09/01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1)
  8. 2001/09/01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9. 2001/07/25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10. 2001/07/25 [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공익소송 : 2005/04/07 13:42
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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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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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3/02/21 00:00
2003년 2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학사장교임용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2003/02/21 00:00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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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2/07/01 00:00
2002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양우회관련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
2002/07/01 00:00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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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18 00:00
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지은


sue_n12928f0.pdf
2001/12/18 00:00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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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현대증권 신주가처분 신청서

공익소송 : 2001/09/17 00:00
2001년 9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대증권 신주가처분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현대증권신주가처분_신청서.hwp
2001/09/17 00:00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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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_n12848f00.pdf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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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보통신출연금_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hwp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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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동대문구청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동대문구청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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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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