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3/04/25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2. 2002/07/01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3. 2001/09/01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1)
  4. 2001/09/01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5. 2001/07/25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6. 2001/07/25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3)
  7. 2001/06/18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8. 2001/06/14 [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9. 2001/05/12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1)
  10. 2001/05/08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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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2/07/01 00:00
2002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양우회관련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
2002/07/01 00:00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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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_n12848f00.pdf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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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보통신출연금_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hwp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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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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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사...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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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공익소송 : 2001/06/18 00:00
2001년 6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_-__대법원답변서
2001/06/18 00:00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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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6/14 00:00
2001년 6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공익법센터[##_1L|국회의원외교활동계획및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2001/06/14 00:00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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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익소송 : 2001/05/12 00:00
2001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_임용거부처분취소_-_헌법재판소_결정
2001/05/12 00:00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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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5/08 00:00
2001년 5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5/08 00:00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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