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2005/12/05 11:29 2005/12/05 11:29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2005/09/29 12:58 2005/09/29 12:58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을 조선일보가 '정부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기사를 통해 마치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 총선시민연대와 단체명이 거론된 18개 개별단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 관련자료 * [보도자료]2004총선시민연대 및 관련단체들의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소송 일부 승소 판결 [보도자...
2004/09/30 00:00 2004/09/30 00:00
1. 참여연대는 3월 9일(화), 지난 5, 6일 양 일 간에 걸쳐 내린 폭설로 경부·중앙고속도로 상에 1만 여명 이상의 시민이 최장 30여 시간까지 고립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이번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은 충청남북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이미 차량 지체가 13...
2004/03/09 11:50 2004/03/0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