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5/01 00:00
n12952f00__2002.hwp
2002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입니다.
'청구서'에 해당되는 글 20건
- 2002/05/01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 2002/03/01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 2001/10/12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 2001/04/21 [청구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심판 청구서
- 2000/06/02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2)
- 2000/03/01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00/03/01 [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 1998/12/09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 1998/12/01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 1998/09/14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3/01 00:00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1/10/12 00:00
[청구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심판 청구서
공익소송 :
2001/04/21 00:0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행정심판청구.[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공익소송 :
2000/06/02 00:00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기소전벌금예납제도헌법소원.pdf[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1998/12/09 00:00
1998년 12월 9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공익소송 :
1998/12/01 00:00
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공익법센터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공익소송 :
1998/09/14 00:0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