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8/08/20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2. 2008/08/06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3. 2008/08/06 [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1)
  4. 2008/07/25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5. 2008/07/16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6. 2008/07/11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2)
  7. 2008/06/23 불매운동이 불법인가? (7)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2008/08/20 13:20 2008/08/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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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공익소송 : 2008/08/06 12:01
감사원이 5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 5월 15일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83일 만이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간 지 55일 만이다. 모든 게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KBS 이사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2008/08/06 12:01 2008/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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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08/06 10:18 2008/08/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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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공익소송 : 2008/07/25 10:23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500여 시민사회단체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막을것”-24일 범국민행동 발족·경찰 기자회견도 방해 24일 저녁 6시 KBS 본관 앞에서 전국 5백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발족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2008/07/25 10:23 2008/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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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기고 : 2008/07/16 13:52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2008/07/16 13:52 2008/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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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공익소송 : 2008/07/11 15:54
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
2008/07/11 15:54 2008/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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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이 불법인가?

칼럼/기고 : 2008/06/23 11:49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시민들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는 검찰의 모습은 더더욱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저항하며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벌인...
2008/06/23 11:49 2008/06/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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