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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공익법제운동 : 2008/08/29 13:02
민생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피해구제 위해 일반적 의미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나라당은 어제(28일) 18대 국회의원 당원 연찬회에서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차별, 시장독점 등 사회 제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
2008/08/29 13:02 2008/08/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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