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9/01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2. 2008/08/07 [KBS 감사 총정리] 탄생, 과정, 결과 모두 구리다 (1)
  3. 2008/07/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4. 2008/07/16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1)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칼럼/기고 : 2008/09/01 10:24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2008/09/01 10:24 2008/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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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 총정리] 탄생, 과정, 결과 모두 구리다

공익소송 : 2008/08/07 10:17
KBS 감사에 대한 Q&A Q1.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게 되었나요?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이라는 근거 없는 보수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시작 감사원은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서 5월 21일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문제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제기한 감사청구 사유인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그리고...
2008/08/07 10:17 2008/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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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공익소송 : 2008/07/24 12:09
방통심의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
2008/07/24 12:09 2008/07/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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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공익소송 : 2008/07/16 13:33
방통심의위의 광고불매관련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오늘 (16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방송통...
2008/07/16 13:33 2008/07/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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