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4/09/30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 2001/10/29 [이유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항소이유서
  3. 2001/07/12 [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4. 2000/11/01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1)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4/09/30 00:00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을 조선일보가 '정부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기사를 통해 마치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 총선시민연대와 단체명이 거론된 18개 개별단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 관련자료 * [보도자료]2004총선시민연대 및 관련단체들의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소송 일부 승소 판결 [보도자...
2004/09/30 00:00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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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항소이유서

공익소송 : 2001/10/29 00:00
2001년 10월 2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제출한 항소문의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1_n12740f00.pdf
2001/10/29 00:00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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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공익소송 : 2001/07/12 00:00
2001 년 7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88_n12742f00.pdf
2001/07/12 00:00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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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공익소송 : 2000/11/01 00:00
2000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낙천낙선운동 위헌결정에 대한 제청을 신청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9f002.pdf
2000/11/01 00:00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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