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해당되는 글 53건

  1. 2004/12/14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
  2.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3. 2003/04/25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4. 2003/02/21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1)
  5. 2002/07/01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6. 2001/12/18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7. 2001/09/01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8. 2001/09/01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1)
  9. 2001/07/25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3)
  10. 2001/07/25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4/12/14 00:00
2004년 12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장의 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_주주총회_1심_.pdf
2004/12/14 00:00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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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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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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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3/02/21 00:00
2003년 2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학사장교임용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2003/02/21 00:00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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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2/07/01 00:00
2002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양우회관련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
2002/07/01 00:00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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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18 00:00
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지은


sue_n12928f0.pdf
2001/12/18 00:00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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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_n12848f00.pdf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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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보통신출연금_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hwp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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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동대문구청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동대문구청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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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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