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에 해당되는 글 7건
참여연대,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공익소송 :
2007/05/31 18:23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내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특정 회사 웹브라우저 아닌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는 오늘(31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 등 85개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익소송 :
2005/12/05 11:29
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2/05/07 00:00
2002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공익소송 :
2000/06/07 00:00
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916f001.pdf n12916f002.pdf n12916f003-.pdf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공익소송 :
1997/05/01 00:00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공익소송 :
1995/02/01 00:00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공익소송 :
1995/02/01 00:00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아파트가 ㄱ자구조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sue_n12921f01.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