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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4/26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2. 2001/01/15 시민들, 변호사 공익활동 분야에 시민단체 가장 선호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공익법제운동 : 2002/04/26 11:14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2002/04/26 11:14 2002/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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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변호사 공익활동 분야에 시민단체 가장 선호

변호사공익활동 : 2001/01/15 00:00
의무화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시민들은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으로 가장 우선되야 할 분야가 시민단체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모색을 위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3.7%의 시민이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을...
2001/01/15 00:00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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