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2/10/28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3)
  2. 2001/09/01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3. 2001/01/10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4. 2000/11/01 [신고서] 한국통신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3)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공익소송 : 2002/10/28 00:00
2002년 10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2002년 10월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통비법위반고발장.hwp
2002/10/28 00:00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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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보통신출연금_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hwp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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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1/01/10 00:00
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확정 3. 관련기사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공익법센터 kt_n13197f001.pdf
2001/01/10 00:00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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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한국통신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공익소송 : 2000/11/01 00:00
2000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통신시내전화신가입제도공정거래법위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한국통신시내전화신가입제도공정거래법위반신
2000/11/01 00:00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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