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에 해당되는 글 2건

  1. 1996/10/04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2. 1994/12/05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sue_n12857f02.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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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공익소송 : 1994/12/05 00:00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건으로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25f0000.pdf
1994/12/05 00:00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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