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해당되는 글 69건

  1. 2005/06/29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3)
  2. 2004/12/14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
  3. 2004/06/04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4. 2003/12/30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5. 2003/11/27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6.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1)
  7.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8. 2003/05/21 [판결문] 1인시위 판결문
  9. 2003/04/25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10. 2003/02/21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1)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5/06/29 00:00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시민권리국


ktf_magicN_n14104f00.pdf
2005/06/29 00:00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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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4/12/14 00:00
2004년 12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장의 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_주주총회_1심_.pdf
2004/12/14 00:00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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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4/06/04 00:00
2004년 6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으로 대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현대전자주가조작대법판결문.pdf
2004/06/04 00:00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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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공익소송 : 2003/12/30 00:00
2003년 12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생명개인정보무단이용관련판결문.pdf
2003/12/30 00:00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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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3/11/27 00:00
2003년 11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64f00222_.pdf
2003/11/27 00:00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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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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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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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인시위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5/21 00:00
2003년 5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강제연행을 하는 등으로 이를 원천봉쇄하자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시위를 방해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1인시위...
2003/05/21 00:00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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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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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3/02/21 00:00
2003년 2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학사장교임용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2003/02/21 00:00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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