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에 해당되는 글 6건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동대문구청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_1L|동대문구청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공익소송 :
2000/06/16 00:00
2000년 6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_1L|재경부기획예산행자부판공비공개거부처분취소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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