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12건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29 18:10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칼럼/기고 :
2008/08/29 15:0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8/08/25 11:11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공익소송 :
2008/08/06 12:01
감사원이 5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 5월 15일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83일 만이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간 지 55일 만이다. 모든 게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KBS 이사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 ‘승산없는 소송’ 목적?
칼럼/기고 :
2008/07/28 12:36
경찰청장이 최근 앰네스티의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서의 오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앰네스티는 “몰려든 군중을 경찰이 통제한다”는 표현을 “경찰이 군중에게 진격한다”로 잘못 번역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검찰이 MBC PD수첩 측이 시인한 광우병 다큐멘터리 ‘의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공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손...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공익소송 :
2008/07/25 10:23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500여 시민사회단체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막을것”-24일 범국민행동 발족·경찰 기자회견도 방해
24일 저녁 6시 KBS 본관 앞에서 전국 5백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발족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공익소송 :
2008/07/24 12:09
방통심의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공익소송 :
2008/07/23 12:06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 개최
공익소송 :
2008/07/18 10:04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경실련, 민변이 주최하고 문화연대와 진보네트워크가 주관, 최문순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한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검찰과 경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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