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71건

  1. 2010/03/04 공무원은 정부 정책의 "앵무새"인가? (1)
  2. 2010/03/02 선거, 그들만의 잔치 (1)
  3. 2010/02/22 'PD수첩 소송'보다 못한 국정원의 '박원순 소송' (1)
  4. 2010/02/19 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5. 2010/02/12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1)
  6. 2010/02/10 결사의 자유와 민노당 압수수색 (4)
  7. 2010/01/27 또 PD수첩이냐? (1)
  8. 2010/01/22 피디수첩무죄와 피디저널리즘
  9. 2009/12/09 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1)
  10. 2009/11/06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의 "앵무새"인가?

공익소송 : 2010/03/04 14:14
행안부의 인터넷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행위 처벌 방침은 반헌법적 발상, 즉각 철회해야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3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2010/03/04 14:14 2010/03/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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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그들만의 잔치

칼럼/기고 : 2010/03/02 12:01
[기고] 선거, 그들만의 잔치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글’을 통한 비판 또는 지지를 총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대체 선거 전 반년이라는 황금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규제의...
2010/03/02 12:01 2010/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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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소송'보다 못한 국정원의 '박원순 소송'

칼럼/기고 : 2010/02/22 16:04
[법치의 표리(表裏)] 국가의 명예를 '돈'으로 배상 받겠다? 필자는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세미나에서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그 기회에 여물기 시작한 생각 한 자락을 '법치의 표리'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졌듯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2010/02/22 16:04 2010/0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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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공익소송 : 2010/02/19 11:13
법원,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 부른 어린이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결 부당한 삭제요청에 대해 세계최초 손해 배상 책임 인정한 것일방의 주장만으로 무조건 삭제 관행 개선 계기되어야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참여연대 “네티즌권리찾기” 공익소송 첫 승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종근 판사)는 어제(2/18) 가수 손...
2010/02/19 11:13 2010/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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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공익소송 : 2010/02/12 16:03
국가, 국민에게 명예훼손 소송 제기는 반대 의견 억압하기 위한 것 법학교수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표현 억제,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훼손 행위지난 2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는 공동으로 연세대 광복관에...
2010/02/12 16:03 2010/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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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와 민노당 압수수색

칼럼/기고 : 2010/02/10 11:00
결사의 자유와 민노당 압수수색 박경신 / 고려대 교수·법학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국가가 특정 개인을 처벌하려면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그의 사생활을 캐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동기를 가진다. 이 딜레마를...
2010/02/10 11:00 2010/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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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PD수첩이냐?

공익소송 : 2010/01/27 13:26
방통심의위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징계는 위헌적 검열 탐사보도의 본질인 ‘문제제기’도 하지 말라는 억지 국가추진사업에 대한 보도 공정성심의 제외되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는 오늘(27일)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MBC PD수첩의 12월 1일 방영분 “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는다. 이는 PD수첩의 “4대강과 민...
2010/01/27 13:26 2010/01/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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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무죄와 피디저널리즘

칼럼/기고 : 2010/01/22 14:34
[기고]피디저널리즘과 피디수첩 무죄 기자저널리즘과 피디저널리즘은 무엇이 다른가. 기자저널리즘과 피디저널리즘은 무엇이 다른가. 보이는 것을 보도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 보도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의 의무가 공론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가장 공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보이지 않는’ 사안들일 것이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당연...
2010/01/22 14:34 2010/0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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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공익소송 : 2009/12/09 16:15
"일방의 권리침해주장만으로 게시글을 임시조치 하는 것은계약위반이며 사적검열입니다"진중권씨 등 블로거들 게시글 임시조치한 다음Daum 상대손해배상소송 제기 "황당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해 온 진중권 씨는 2009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글이 다음에 의하여 임...
2009/12/09 16:15 2009/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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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공익소송 : 2009/11/06 21:59
오늘(11/6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연세대 광복관에서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반야간시위금지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 형법교수들 학술대회에서 주장 지난 2009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야...
2009/11/06 21:59 2009/11/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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