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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피해자 390명 소송 제기

공익소송 : 2004/04/30 11:33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각각 소송, 집단소송법 도입 시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지난 3월 5,6일 폭설 속 고속도로대란 피해자 390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200만원씩 총 7억 8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은 사고나 폭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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