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공익법제운동 :
2003/12/01 12:46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공동 포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월, 오후 5시 30분)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을 주제로 공익법포럼을 개최했다.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