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판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2/01/17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2. 2001/12/06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3. 2000/03/02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공익소송 : 2002/01/17 00:00
2002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건에 대한 법원으로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57_f002.pdf
2002/01/17 00:00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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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06 00:00
2001년 1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12/06 00:00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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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공익소송 : 2000/03/02 00:00
2000년 3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2항소 건으로 법원에 부여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3/02 00:00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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