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행정심판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4/21 00:00 2001/04/21 00:00
1998년 12월 9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
1998/12/09 00:00 1998/12/09 00:00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제시한 청구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12/23 00:00 1994/12/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