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7/05/31 참여연대,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2)
  2. 2002/05/01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3. 2002/03/01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4. 2001/10/12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5. 2001/06/28 [판결문]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 - 헌법재판소 판결문
  6. 2001/05/12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1)
  7. 2001/04/13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8. 2000/12/01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9. 2000/06/02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2)
  10. 2000/03/01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여연대,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공익소송 : 2007/05/31 18:23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내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특정 회사 웹브라우저 아닌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는 오늘(31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 등 85개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
2007/05/31 18:23 2007/05/31 18:23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5/01 00:00
2002년 5월 1일

위 사건은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52f00__2002.hwp
2002/05/01 00:00 2002/05/01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3/01 00:00
2002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57f00111.hwp
2002/03/01 00:00 2002/03/01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1/10/12 00:00
2001년 10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교사정치활동금지헌법소원.hwp
2001/10/12 00:00 2001/10/12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 - 헌법재판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6/28 00:00
2001년 6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amsung_SDS_001.pdf
2001/06/28 00:00 2001/06/28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익소송 : 2001/05/12 00:00
2001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_임용거부처분취소_-_헌법재판소_결정
2001/05/12 00:00 2001/05/12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공익소송 : 2001/04/13 00:00
2001년 4월 1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건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헌법소원.pdf
2001/04/13 00:00 2001/04/13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공익소송 : 2000/12/01 00:00
2000년 12월 01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배임죄 건으로 서울 지발법원에 제출한 헌법소원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amsung_SDS_004.hwp
2000/12/01 00:00 2000/12/01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공익소송 : 2000/06/02 00:00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기소전벌금예납제도헌법소원.pdf
2000/06/02 00:00 2000/06/02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으로 판결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8f00.pdf
2000/03/01 00:00 2000/03/01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