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8/07/11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2)
  2. 2001/04/13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3. 2000/12/01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4. 2000/06/02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2)
  5. 2000/03/01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6. 1998/12/01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7. 1998/02/28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8. 1994/02/22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공익소송 : 2008/07/11 15:54
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
2008/07/11 15:54 2008/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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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공익소송 : 2001/04/13 00:00
2001년 4월 1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건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헌법소원.pdf
2001/04/13 00:00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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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공익소송 : 2000/12/01 00:00
2000년 12월 01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배임죄 건으로 서울 지발법원에 제출한 헌법소원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amsung_SDS_004.hwp
2000/12/01 00:00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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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공익소송 : 2000/06/02 00:00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기소전벌금예납제도헌법소원.pdf
2000/06/02 00:00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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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으로 판결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8f00.pdf
2000/03/01 00:00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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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공익소송 : 1998/12/01 00:00
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공익법센터
1998/12/01 00:00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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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공익소송 : 1998/02/28 00:00
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금융소득분리과세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1998/02/28 00:00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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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공익소송 : 1994/02/22 00:00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보호급여처분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1994/02/22 00:00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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