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21조'에 해당되는 글 3건
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공익소송 :
2008/08/26 13:59
인터넷상 사전 검열적 상황 더욱 심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인터넷포털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대...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기고 :
2008/07/16 13:52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없나?" 토론회 개최
분류없음 :
2008/04/17 18: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화) 오후 3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경찰 집회․시위 대응 문제없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해 이렇다할 변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해서 법개정을 통해서 엄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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