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24조'에 해당되는 글 7건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29 18:10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칼럼/기고 :
2008/08/29 15:0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8/08/25 11:11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 개최
공익소송 :
2008/07/18 10:04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경실련, 민변이 주최하고 문화연대와 진보네트워크가 주관, 최문순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한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검찰과 경찰, 정부가...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기고 :
2008/07/16 13:52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공익소송 :
2008/07/16 13:33
방통심의위의 광고불매관련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오늘 (16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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