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1조'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8/09/22 조선, 동아일보의 "굴욕"
  2. 2008/09/01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3. 2008/08/29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4. 2008/08/29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5. 2008/08/25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6. 2008/08/20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7. 2008/08/11 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2)
  8. 2008/08/06 [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1)
  9. 2008/07/28 권력의 ‘승산없는 소송’ 목적?
  10. 2008/07/23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조선, 동아일보의 "굴욕"

공익소송 : 2008/09/22 12:10
참여연대, 네티즌들 조선 동아일보 왜곡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해외판례 인용시 누락 또는 없는 사실 덧붙여 ‘2차불매운동’ 불법으로 인정된다고 허위보도 사법적 판단 전에 광고불매운동 외국에서 불법인 것으로 조작해 명예훼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9/22) 참여연대 강당에서 조선일보의 지난 8월 20일자 “‘광고주 협박’ 미...
2008/09/22 12:10 2008/09/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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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칼럼/기고 : 2008/09/01 10:24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2008/09/01 10:24 2008/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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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29 18:10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
2008/08/29 18:10 2008/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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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칼럼/기고 : 2008/08/29 15:0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
2008/08/29 15:03 2008/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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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8/08/25 11:11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2008/08/25 11:11 2008/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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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2008/08/20 13:20 2008/08/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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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11 15:23
이사회 규탄하는 KBS 직원들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권의 발동이다. 이로써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에 의한 공영방송의 “관영방송화”가 그 막을 올리고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탈바꿈시키려는 언론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2008/08/11 15:23 2008/08/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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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08/06 10:18 2008/08/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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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승산없는 소송’ 목적?

칼럼/기고 : 2008/07/28 12:36
경찰청장이 최근 앰네스티의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서의 오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앰네스티는 “몰려든 군중을 경찰이 통제한다”는 표현을 “경찰이 군중에게 진격한다”로 잘못 번역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검찰이 MBC PD수첩 측이 시인한 광우병 다큐멘터리 ‘의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공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손...
2008/07/28 12:36 2008/07/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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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공익소송 : 2008/07/23 12:06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2008/07/23 12:06 2008/07/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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