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1조'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0/01/28 영화제 사상 검열하지 마세요!
  2. 2009/09/17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3. 2009/09/16 [2009정기국회]국감에서 반드시 따져주세요
  4. 2009/07/03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5. 2009/06/23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6. 2009/06/18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7. 2009/06/12 [공개모집1]내 글 어디갔노? 임시조치 당한 네티즌 다 모여라!
  8. 2009/06/12 임시조치, 실명제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 모집
  9. 2009/06/11 불매운동, 시장경제와 100% 부합 (1)
  10. 2009/05/22 국민여론조사는 선택 아닌 필수

영화제 사상 검열하지 마세요!

공익소송 : 2010/01/28 13:16
참여연대,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권영화제, 인디포럼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기획재정부의 촛불집회 참가단체들 “차별지침”이 적용된 것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헌법 위반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와 함께 오늘(1/28)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영진위의 차별적 영화...
2010/01/28 13:16 2010/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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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공익법제운동 : 2009/09/17 11:39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 찬성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 7개월치를 그대로 가져가 보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을 통째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사회 규범이 따...
2009/09/17 11:39 2009/09/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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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정기국회]국감에서 반드시 따져주세요

공익소송 : 2009/09/16 17:28
올해 국정감사에서 꼭 따져 물어야 할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의 사건과 사고가 너무 잦은 나라인지라 스트레스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 국정감사까지....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나날들입니다.허나 그렇다고 눈감을 수는 없는 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자잘못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행정...
2009/09/16 17:28 2009/09/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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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공익소송 : 2009/07/03 18:00
“경찰, 너 이러면 안돼!”를 연재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러면 안돼!>...
2009/07/03 18:00 2009/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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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공익소송 : 2009/06/23 17:47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로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과거에 폭력집회를 개최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2009/06/23 17:47 2009/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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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공익소송 : 2009/06/18 11:07
<경찰, 너 이러면 안돼!> 연재를 시작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래서는 안...
2009/06/18 11:07 2009/06/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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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1]내 글 어디갔노? 임시조치 당한 네티즌 다 모여라!

공익소송 : 2009/06/12 16:00
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일정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일방의...
2009/06/12 16:00 2009/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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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실명제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 모집

공익소송 : 2009/06/12 15:25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2009/06/12 15:25 2009/06/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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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시장경제와 100% 부합

칼럼/기고 : 2009/06/11 13:56
광고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해당 신문들은 이 운동이 불법이며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무시함은 물론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 중 한 신문은 자신들이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해왔다며 자신들의 생존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우선 광고주 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판정받은 바 없으며 이번 운동은 판결의 내용을 정밀하게 준수하고 있다....
2009/06/11 13:56 2009/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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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조사는 선택 아닌 필수

공익소송 : 2009/05/22 11:19
미디어위의 공청회 파행, 여론조사 거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 포기한 것 국민여론수렴 위해 공청회 횟수 늘리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에서 진행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강상현, 김우룡, 이하 미디어위)의 세 번째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공청회 파행은 지난 5월 6일 부산 공청회에 이...
2009/05/22 11:19 2009/05/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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