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1999/11/04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2. 1999/07/01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2)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공익소송 : 1999/11/04 00:00
1999년 11월 4일

위 사건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건에 대하여적정한 온도를 관리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열차내방열판관리소홀로인한화상손배소판결.pdf
1999/11/04 00:00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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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1999/07/01 00:00
1. 이 사건은 1999년 7월 1일 참여연대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2. 승소확정
공익법센터


n13192f001.pdf
n13192f00___.pdf
1999/07/01 00:00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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