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공익법제운동 :
2004/09/02 13:47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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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금 맞으면 회사 망할만큼 강해야 한다.
지금처럼 1억벌어서 2천만원이하 벌금 요따위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