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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7 잊지 마세요, 서해안기름유출사고 (1)
  2. 2008/12/04 정부 '1조원 클럽'에 왜 가입안하나? (1)
  3. 2008/06/25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잊지 마세요, 서해안기름유출사고

공익소송 : 2009/08/07 15:47
참여연대, 고려대공익법률상담소, 해안기름유출사고법률봉사단 공동기획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 판례집” 출판 삼성중공업예인선단의 ‘무모한 행위’는 책임제한 규정 적용 안받아 10편의 해외 주요 판례 번역 소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 이하 GLC)와 서해안기름유출사고 법률지원봉...
2009/08/07 15:47 2009/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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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원 클럽'에 왜 가입안하나?

공익소송 : 2008/12/04 10:38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IOPC '1조원클럽'에 왜 가입 안하나?해양운송유류 수령량 세계 4위, 추후 사고 가능성 대비해야6개 국내 정유사 분담액 현재보다 겨우 몇 천만 원 더한 수준작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여 벌어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이제 꼭 1년이 되어 간다. 수백만 선량한 국민들의 자원활동...
2008/12/04 10:38 2008/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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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공익소송 : 2008/06/25 14:05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
2008/06/25 14:05 2008/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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