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5/06/29 00:00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KT'에 해당되는 글 4건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공익소송 :
2005/06/29 00:00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고발장]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고발장
공익소송 :
2002/11/01 00:00
2002년 11월 01일
위 사건은, KTF와 똑같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를 한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며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소장] KTF서비스 부당가입 손해배상 소장
공익소송 :
2002/10/17 00:00
[고발장] KTF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고발장
공익소송 :
2002/07/15 00:00
2002년 7월 15일
위 사건은 KTF가 29만명의 자사 고객을 무단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에 대해 100여명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건으로, 참여연대가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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