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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공익소송 :
2008/06/25 14:05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공익소송 :
2008/02/21 13:48
지난 2008년 2월 1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소송센터, 환경련 법률센터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서한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소속의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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