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민주주의 이행과 시장경제 이행, 두 개의 시장국가와 시장형태

우리는 지금 이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의 시대에서 시장의 시대로’, 이것은 세계시간과 한국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탈냉전 이행의 시대, 지배체제와 권력이동의 핵심 추이를 집약해 주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전두환 신군부독재시대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장의 시대는 민주주의 이행과 더불어 도래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지점을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이제 15년을 맞은 한국민주주의 이행의 맥락 속에 위치지으면서, 국가의 시대에서 시장의 시대로의 이행의 굴절과 현단계의 명암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이행에 대해 말할 때 통상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이행으로만 한정해서 논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경제적 이행, 시장경제 이행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 민주주의 이행의 맥락과 연계 없이 순수 경제적인 문제로 다루는 경향을 보여왔다. 민주주의 이행의 문제설정은 주로 정치적 측면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었고, 경제적 이행의 논의로까지는 별로 침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시장경제 이행의 논의는 ‘탈정치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신경제 질서 및 성장 모델의 구축 없이는 민주주의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이행론은 경제적 이행론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민주주의 이행의 맥락과 분리된 시장경제이행론은 단지 효율지상주의 또는 경쟁력강화론으로 흐르게 마련이고, 또 그러한 경제적 이행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이행론은 ‘재정치화’되어야 한다. 요컨대 정치적 이행의 방식과 그 성패가 경제적 이행의 방식과 성패를 강력히 규정하며, 역으로 또 그것에 의해 깊이 규정된다. 정치적 이행과 경제적 이행은 상호연관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두 과정으로서, ‘토대와 상부구조’를 포괄하는 민주주의 이행의 총체적인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유기적 구성구분으로 자리매김되는 가운데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87년 이후 시장경제 이행의 문제를 민주주의 이행의 맥락 속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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