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4_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9
1.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두 가지 성격: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
주지하다시피 한국현대사에서 87년은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분기점이었다. 한국사회는 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가 통상 개발독재체제 혹은 국가라고 부르는 구(舊)체제를 여기서 필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제는 단순히 정치적 형식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 정권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전지향적 국가(developmental state) 혹은 개발국가로서 존재해 왔다. 약탈적 국가(predatory state)와 구별되는 발전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은, 국가가 단순히 지대 추구적인(rent-seeking) 기생적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과적인 국가개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그 정치적 동기가 어떠하든 성장 지향적 정책목표를 가지고,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를 지배담론으로 하며, 친시장ㆍ친기업ㆍ친성장적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여기서 발전주의란 산업화, GNP 혹은 GDP, 수출 및 무역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성장지향성 혹은 성장 추구적인 정향을 일컫는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주지하다시피 한국현대사에서 87년은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분기점이었다. 한국사회는 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가 통상 개발독재체제 혹은 국가라고 부르는 구(舊)체제를 여기서 필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제는 단순히 정치적 형식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 정권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전지향적 국가(developmental state) 혹은 개발국가로서 존재해 왔다. 약탈적 국가(predatory state)와 구별되는 발전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은, 국가가 단순히 지대 추구적인(rent-seeking) 기생적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과적인 국가개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그 정치적 동기가 어떠하든 성장 지향적 정책목표를 가지고,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를 지배담론으로 하며, 친시장ㆍ친기업ㆍ친성장적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여기서 발전주의란 산업화, GNP 혹은 GDP, 수출 및 무역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성장지향성 혹은 성장 추구적인 정향을 일컫는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