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선 2_반부패 개혁운동에의 궐기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1
부패문제가 권력의 향배 결정
마침내 한나라당이 원내과반수를 차지했다. 8ㆍ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독주시대'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탄핵소추, 의원제명, 헌법개정의결 등 3개를 제외한 모든 안건을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원내과반수를 얻게 된 것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당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임기가 몇 개월 남았지만 김대중정권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 것이나 진배없다.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아예 그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회생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잡한 사회세력간의 역관계가 작용했겠지만 그 역관계를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역시 대통령 아들들의 치졸한 비리사건이었다. 한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자제들이 각종 청탁에 얼굴을 대주고 돈을 챙기는가 하면 고위관료들로부터 수시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용돈을 받아썼다. 대통령 아들들의 뒤를 봐주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이것저것 챙겼던 청와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의 인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각종 협잡과 청탁의 가짓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은 결국 부패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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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한나라당이 원내과반수를 차지했다. 8ㆍ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독주시대'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탄핵소추, 의원제명, 헌법개정의결 등 3개를 제외한 모든 안건을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원내과반수를 얻게 된 것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당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임기가 몇 개월 남았지만 김대중정권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 것이나 진배없다.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아예 그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회생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잡한 사회세력간의 역관계가 작용했겠지만 그 역관계를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역시 대통령 아들들의 치졸한 비리사건이었다. 한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자제들이 각종 청탁에 얼굴을 대주고 돈을 챙기는가 하면 고위관료들로부터 수시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용돈을 받아썼다. 대통령 아들들의 뒤를 봐주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이것저것 챙겼던 청와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의 인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각종 협잡과 청탁의 가짓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은 결국 부패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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