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선 3_국방에서 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0
사대주의 논쟁
사람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 있다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바둑에서 ‘생불여사’라는 말이 있다. 인격이 파괴되고 정당한 이익을 침탈당하는 삶이라면 바둑의 경우 겨우 두 집으로 사는 모양, 즉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국체를 이루고 있다 해도 정당한 국가이익과 국민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줄 모른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활력을 찾고 자긍심을 갖게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게 된다. 이것이 생존과 번영의 기본이다.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정부라면 그것은 죽은 정부이며 차라리 식민지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약자에게 아량과 포용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강자의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강자 앞에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은 약자의 비굴함이며 사대주의다. 국가수호의 최후보루를 자처하는 극단적 보수세력은 약자인 북한에게는 가혹한 응징을, 강자인 미국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해도 침묵만을 보여주고 있다. 강자의 오만함과 약자의 비굴함을 동시에 지닌 어둠침침한 식민과 냉전의 논리, 철저한 힘의 서열에 의해 순치되고 변형된 가치체계, 이것을 반듯하게 바로잡지 않는 한 다음세대에게 내일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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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 있다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바둑에서 ‘생불여사’라는 말이 있다. 인격이 파괴되고 정당한 이익을 침탈당하는 삶이라면 바둑의 경우 겨우 두 집으로 사는 모양, 즉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국체를 이루고 있다 해도 정당한 국가이익과 국민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줄 모른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활력을 찾고 자긍심을 갖게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게 된다. 이것이 생존과 번영의 기본이다.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정부라면 그것은 죽은 정부이며 차라리 식민지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약자에게 아량과 포용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강자의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강자 앞에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은 약자의 비굴함이며 사대주의다. 국가수호의 최후보루를 자처하는 극단적 보수세력은 약자인 북한에게는 가혹한 응징을, 강자인 미국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해도 침묵만을 보여주고 있다. 강자의 오만함과 약자의 비굴함을 동시에 지닌 어둠침침한 식민과 냉전의 논리, 철저한 힘의 서열에 의해 순치되고 변형된 가치체계, 이것을 반듯하게 바로잡지 않는 한 다음세대에게 내일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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