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 논점 1_신빈곤문제의 현황과 과제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15
1. 머리말
한국사회가 빈곤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1980년대까지도 빈곤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들어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출현하였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노동문화――즉 생계를 위해 어떠한 노동이라도 감내하고 초과근로에 익숙해진 한국의 노동문화――와 결합함으로서 빈곤의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였다. 외환위기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연쇄부도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과 빈곤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급박한 상황은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하였고, 이 실험은 실업과 빈곤 문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강화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실업자들의 취업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업정책이 강화되었고, 심화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직면한 빈곤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전통적 빈곤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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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빈곤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1980년대까지도 빈곤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들어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출현하였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노동문화――즉 생계를 위해 어떠한 노동이라도 감내하고 초과근로에 익숙해진 한국의 노동문화――와 결합함으로서 빈곤의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였다. 외환위기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연쇄부도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과 빈곤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급박한 상황은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하였고, 이 실험은 실업과 빈곤 문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강화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실업자들의 취업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업정책이 강화되었고, 심화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직면한 빈곤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전통적 빈곤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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