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2_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30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사회론의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 시민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틀을 구성하는 데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사회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사회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 왔다. 크게 보아 그 흐름은 정치사회학적 접근과 역사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1970년대 이후 신사회운동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재발견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주목해 왔다면, 역사사회학적 접근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왔다. 이 두 접근은 상호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토론이 요청되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첫번째 관심사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두번째 관심사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따른 시민사회의 유형화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가 사실범주이자 규범범주라는 점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분석의 수준에서 역사적 범주로서의 시민사회의 추상 수준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를 주체이자 공간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성장 및 발전이 개별국가의 역사적ㆍ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시민사회의 발전이 뒤늦고 지체되어 있는 경우 추상 수준을 하강하여 시민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연관해 시민사회의 유형화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이 글의 두번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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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주목하는 두번째 관심사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따른 시민사회의 유형화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가 사실범주이자 규범범주라는 점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분석의 수준에서 역사적 범주로서의 시민사회의 추상 수준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를 주체이자 공간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성장 및 발전이 개별국가의 역사적ㆍ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시민사회의 발전이 뒤늦고 지체되어 있는 경우 추상 수준을 하강하여 시민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연관해 시민사회의 유형화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이 글의 두번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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